환노위 국감 여야 탄소중립 공방…"탄소중립 계획 대통령 치적용?”

환경부 종합국감, 2050 탄소중립위 발표 계획 두고 설전

최근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20일 여야간 설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넷제로를 달성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40% 감축은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35% 이상’보다 5% 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 의원은 “법안 소위 때는 2030 NDC 목표를 30%로 얘기하다가 야당 제치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 또 탄중위에서는 40%까지 올렸다”며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능했으면 가능하다고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35%라는 당시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에는 최저 기준을 넣어야 하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법안 소위 때는 30% 얘기하다가 대통령이 넷제로를 선언하니 맞춰줘야 해서 탄중위에서 맞춰서 갖고 온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임 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목표들이) 설계만 해놓고 내용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기본계획 및 법정계획 등을 수립해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무의미한 정쟁보다는 대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탄소중립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지,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또 “탄소중립은 대국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2030 NDC 및 넷제로와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국가의 생존 및 산업과 연관된 것이니 다 동의하고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도 “인간이 지구촌을 병들게 했다면 이제는 치유해야 한다”며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떠나 이제부터는 우리 지구촌 공동 과제를 우리 인간이 치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