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40%로 상향…2050 탄소중립 향한 구체과제 수립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결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시 우리나라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함과 동시에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전망하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지난 8월, 3개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최종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한다.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하는 화석 연료와 원료를 재생 연료와 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핵심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됐다.

2030년 NDC는 애초 26.3% 감축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천960만톤에서 2030년 1억4천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료 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천50만톤에서 2030년 2억2천260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천210만톤에서 2030년 3천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천810만톤에서 2030년 6천100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천470만톤에서 2030년 1천800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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