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망 사용료 지급의무 법안 통과 적극 협조"

대통령 망 사용료 직접 언급 이어 주무부처 입장 재확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며 “과기정통부의 복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에 대해 “국내 CP와 역차별 문제도 있고 적절한 문제 제기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직 법률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하자,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망 사용료에 대한 입법 논의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앞서 지난 18일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를 논의하면서 망 사용료를 직접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첫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이 국내 통신사가 수용하는 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이 시작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