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연내 제정 안 될 이유 없다"

야당 적극 협조가 관건...업권법 연내 제정 의지 드러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의지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 블록체인 서울' 행사 현장에서 만난 김 의원은 연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여·야 협조만 잘 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

일일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코스피, 코스닥을 넘어섰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업권법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 블록체인 서울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현재 김병욱 이용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정무위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4건의 가상자산 업권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빠듯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제정에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정상 어려울 것은 없다"며 "야당에서도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조만 잘 된다면 연내 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가상자산 정책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책 키워드는 성장과 공정인데, 성장은 디지털전환과 에너지전환 이라는 두 개 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 부분도 (디지털전환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보고 내부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