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일산대교 통행세’ 논란…폭리 아니란 국민연금 이사장

김용진 이사장 "수익률 과도하지 않아”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국민연금은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수익률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섰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통행료 및 수익률 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통행료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제안했지만, 김용진 이사장은 경기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이사장은 수익률이 과도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일산대교 질의를 턱을 괸 채 듣고 있다. (사진=MBC뉴스 유튜브 캡처)

그는 “수익이 과도하냐 안하냐는 투자한 결과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7월 현재 기금운용수익률이 6.6%보다 과연 더 가져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국민연금 (일산대교) 수익률이 시행 관청이 허가한 수익률을 허가했느냐”며 “(국민연금이 인수하기 전 수익률이) 9%였던 것을 7%대로 낮춰 과도하게 폭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천660억 원을 투자해 일산대교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타 민자도로 대비 3배~5배가량 비싼 통행료다. 현재 서울내 여러 교량 가운데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 국민연금의 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연금공단은 폭리 추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논란을 계기로 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