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발 정보 유출 지속…"정부 모니터링 필요"

김한정 의원 "법 개정 통해 형식적 개인정보 처리 행태 해결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의 형식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아닌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을 빚은 쿠팡 외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 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김한정 의원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