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강화됐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서 우수 사례 4건 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사혁신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차관회의 참석 기관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28개 기관이 오는 10월28일까지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확대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네 건을 소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출처=뉴스1)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허용함으로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습(출처=뉴스1)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원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해소했다. 수기 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포장 구매 시에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도록 했다. 수기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으며, QR코드 기반 전자 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코로나19 안심번호

가명정보 결합 시범 과제도 5대 분야에서 7개를 발굴하고, 시범과제별 실무회의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들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암 합병증 치료, 스팸 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 모형 정교화 등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창출해냈다.

이동통신사의 이용 약관 개선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통사별 통화내역 열람 절차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