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연금 개혁, 정부·공단 의지 의심”

"정부·국민연금공단 개혁 주체면서 국회에 책임 떠넘겨…개혁 의지 가져라”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개혁에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여야 막론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사진=KBS뉴스 유튜브 캡처)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4개안)을 그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4개안은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이다.

4개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현행유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0% 등이다. 3안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과연 정부가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느냐”며 “정부와 공단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연금 개혁) 책임을 떠넘기고 왜 회피하느냐”며 “논의의 주체는 정부와 공단이지만 본인들은 회피하면서 국회가 결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거듭 지적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