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 ‘뜨거운 감자’는 연금 개혁안

정부 "국회 결정해 달라” vs 국회 "정부도 성의보여라”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부-국회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4개안)을 그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4개안은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이다.

4개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현행유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0% 등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부-국회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1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향후 국민들의 부담은 수십조에 이를 것”이란 주장을 내놓자, 정부는 다소 강한 어조로 이를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하여 이뤄진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수십조’ 부담 주장 하지 말라고 비판한 셈이었다.

연금개혁안 도출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민주당 간사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