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우회 허용' 美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

'외부 링크 허용' 명령 집행 정지도 요청…앱스토어 소송 2라운드 예고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애플은 8일(현지시간) 에픽 게임즈과의 소송에 대한 항소 통지문(notice of appeal)을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팀 쿡 애플 CEO

이번 소송은 지난 해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에픽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두 회사 간 앱스토어 소송 1심은 사실상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9월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해달라는 에픽의 요구도 무산시켰다. 오히려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앱에 외부 링크를 포함시킨 행위는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란 판결도 받아냈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다만 법원은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곤잘레스 판사는 12월 9일까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이 애플이 항소 의향을 밝힌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유일하게 패소했던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명령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애플은 항소 의향서 제출과 함께 법원의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신청까지 함께 제출했다.

애플의 이번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11월 중 결정이 날 전망이라고 CNBC가 전했다. 법원이 수용할 경우 애플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앱스토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링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패소했던 에픽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또 한 차례 치열한 '앱스토어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