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로 디지털플랫폼 부작용 해소 가능”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제2분과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단체 등과 함께 지난 9월 27일 발족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내 제2분과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포럼 제2분과는 국내 플랫폼 시장상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책포럼 제2분과는 권남훈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분과장으로 주요 정보통신,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와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스타트업, 유관단체로 구성됐다.

2분과 위원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사안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시 직접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족회의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스타트업 업계 대표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으로 구성된 ITI코리아도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국내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제도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제2분과 아래에 분과 내 전문가를 포함해 추가 전문가를 영입해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과 권남훈 제2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제2분과 내 논의사항에 기반해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규제를 해야 할 사항과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한국 기술혁신과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쟁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필요하나 법제화 없이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망 중립성 원칙과 같이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