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과 상황 다른데..." 마구잡이 플랫폼 규제도입 논란

국내외 플랫폼 기업 관계 고려해야

해외 ICT 산업 환경과 달리 국내 산업 환경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질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점을 규제해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마구잡이로 규제를 하려는 현재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부처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ICT 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신중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영찬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이뤄지는 규제 논의는 국내 산업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

윤영찬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는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기업들이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입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점을 고려해 우리 나름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최근 규제 도입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같은 생각이다”면서 “플랫폼 기업이 현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긴 했지만,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기여한 부분이나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시도를 막는 것도 잘못된 규제 도입 방향으로 꼽았다.

그는 “카카오가 M&A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테크 기업의 M&A는 일반 기업의 M&A와 다른 양상이고, M&A가 없으면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없어진다”며 “오히려 M&A를 더 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플랫폼 기업을 내세워 기술 전쟁 중이고, 플랫폼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꼽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을 마구잡이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나 창작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가로막힌 불공정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