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강화·광고규제개선·코로나대응, 방통위 대표 성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로 재난방송, 광고규제 개선, 코로나19 대응 등을 꼽았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은 조직 운영의 성과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꼽았다.

우선 재난방송을 강화한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치켜세웠다. 지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미진했던 재난방송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뜻이다.

조정식 의원은 “자연 재난에 더해 사회 재난까지 재난방송에 추가한 점은 매우 잘했다”며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왔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 변화도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 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향후 주민 밀착형 재난방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광고규제 개선도 성과로 꼽으면서 일부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사업자의 광고 규제 형평성 제고는 성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광규 규제를 개선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EBS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감염병과 백신접종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성과로 꼽았다.

성과와 함께 방통위에 아쉬운 부분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OTT를 포함한 신규 미디어 규제 도입이 늦춰진 점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