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류 애로, 원자재 수급 등 수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차세대 수출 품목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 개선과 중장기·대규모 기술 개발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반도체를 비롯해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들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범국가적으로도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반도체 전략’과 ‘미래차 확산 전략’ ‘배터리 발전 전략’ ‘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으로 빅3 신산업의 첨단 기술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다졌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빅3 신산업의 수출이 모두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이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을 내재화할 것”이라며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소부장 산업에서 중견‧중소 공급 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1년 6개월 동안, 3천여명의 고용과 4천500억원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장관은 산업구조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상향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공급과 구매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공동 연구센터 구축,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보증 제공 등 에너지 혁신기업 지원을 늘리겠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에너지 분산화에 따른 관리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2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예정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맞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하고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의 저장·운송·활용 전반의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장관은 이어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하는 등 탄소저감 노력을 하고 핵심 원전생태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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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 질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교섭하는 통상’을 넘어 ‘국부를 창출하는 통상’으로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 변화 ▲백신 협력을 5대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기술·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수립해 공동 연구개발(R&D), 상호 인정, 투자 유치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연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규 규범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