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위험의 외주화'로 5년간 42명 사망

발전5사, 故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단기 용역업체 직원 채용 늘려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 그동안 수 차례의 지적에도 여전히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한국전력·한수원·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6개 기업에서 총 62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사망했다.

고(故) 김용균씨 1주기 추모대회 모습. 사진제공=뉴스1

사망자 42명 중 본사 직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 97.6%인 41명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서부발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240명의 인명 사고가 일어나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들 13명 중 92.3%인 12명도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한전(255명)이었다. 이어 한수원(157명), 중부발전(61명), 남동발전(56명), 남부발전(52명)의 순이었다.

특히, 발전5사는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에도 단기계약 비정규직을 차츰 늘려갔다.

국회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에도 '2인 1조' 근무를 위해 용역업체 인력 307명을 채용했다.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인 이들은 각각 남동발전(84명)·남부발전(42명)·동서발전(72명)·서부발전(56명)·중부발전(53명) 현장에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