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한준호 "국감 이후 5G 28㎓ 정책 향배 논의하자"

임혜숙 장관 "28㎓ 계획 포기 않고, 핫스팟·B2B서 방법 찾겠다"

연말까지 5G 28㎓ 무선국 4만5천개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회 지적에 정부가 "정책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감 후 11~12월쯤 국회에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장관을 향해 이같이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왜 (28㎓ 무선국 설치 계획에 대해) 의원들과 다르게 고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문제만 가지고 통신사와 전문가들을 불러 상임위에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승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다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통신사 측 증인이 올테니 일단 결론을 내려보고, 11월이나 12월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28㎓ 무선국 설치계획) 이 부분에 대해 이 정도 얘기가 있었으면 국감 이후엔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상임위 내에서 논의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실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4분기 28㎓ 대역 주파수 비용을 전체 손상처리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얘기해 본 후 28㎓에 대한 B2C 서비스가 쉽지 않은지, 명확한 BM(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는지 등을 감안, 수정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자정까지 이어진 과기정통부 감사에서는 5G 28㎓ 무선국 설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반복해 나왔다. 정부는 통신 3사에 각 1만5천개씩 28㎓ 무선국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나 현재 설치된 수는 120여개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때마다 임 장관은 28㎓ 관련 정책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 장관은 "우리도 28㎓ 무선국 설치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통신사들에 망 구축을 독려하고 핫스팟이나 실증서비스를 많이 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또한 불가능 할 거같진 않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적은 수가 설치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 당장 주파수를 회수하고 정책을 뒤엎겠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더 기다려보고 B2B가 됐던 핫스팟이 됐던 노력을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