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지역서 5G 안터지는 이유…"기지국 10개 미만 19곳"

100개 미만은 63개 지역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된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해,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 해당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G 기지국 장비는 나란히 설치된 3G, 4G 기지국 안테나 장비보다 작은 편이며 별도의 RU를 두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올해 8월 기준 17만5천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8월 10만3천150개와 비교해 7만여 개, 70% 증가한 셈이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됐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8개 등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신안군 1개, 완도군 2개, 진도군 3개, 고흥군 4개, 구례군 9개 등 5곳이 한 자릿수 5G 무선국이 있었다.

강원도는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로는 2곳이 있었다.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화천군 6개, 영월군 8개로 나타났다.

이들 5G 무선국 10개 미만 지역의 5G 무선국은 작년 8월 43개에서 올해 8월 76개로 1년 동안 19곳을 합쳐 모두 33개 늘어났다.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올해 들어 각각 1개씩 설치됐다.

100개국 미만으로 설치된 지자체는 총 63곳으로 집계됐다. 충남 청양군 10개, 전북 순창군 12개, 전남 해남군 10개과 화순군 11개, 경북 울릉군 15개과 영덕군 15개이 대표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통3사는 5G로 매 분기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 추진 중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내 서비스 시범 상용화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