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정치 공방에 휩싸였다. 대장동 사안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으로 과방위 감사 진행 자체가 흐지부지 될 것이란 지적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관련 특검 등의 내용을 담은 팻말을 내세우기 위해 현 정권의 마지막 감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과방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붙인 팻말 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현 분위기를 고려하면 오전 내 감사 개시는 어려워 보인다.
감사를 위해 출석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의 예정 시간 30분여가 지난 뒤 이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노트북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팻말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감사와 관련 없는 내용이며, 감사 자리를 정쟁으로만 삼는다고 반발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여기서 정치적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홍준표 이름을 걸어놓으면 그게 과방이 국감장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에 대해 “여러분이 야당 때는 이보다 더했다”며 “팻말을 치워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대장동 관련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맞지만, 21대 국회 들어 과방위 내에서 팻말을 두고 처음 시비가 일었던 것이 아닌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항상 당일 회의와 무관한 팻말 등을 내세워 정쟁으로 몰려고 하면, 팻말 등을 치울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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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임위 차원의 입법부 활동보다 당 차원의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148조에 따르면 회의진행 방해 물건 반입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 상태로 국감을 시작할 수 없으니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국감 시작 시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