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인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론

ICT주무부처 소관 과방위 외 다른 상임위에서 플랫폼 기업 출석 요구 많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보름을 남겨둔 가운데 ICT 기업인의 증인 참고인 출석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해와 비교해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ICT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과방위 내에서는 출석 요구 증인 참고인을 두고 정당 별 취합 단계에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포털 2사,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의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출석요구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감사 일정 일주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국회 내에서 논의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2개 회사에 대한 과방위 국감 출석 요구는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사의 경우에는 대표급으로 출석이 필요하다는 뜻이 모이고 있지만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고려하면, 실무 임원 참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포털사와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에 대한 출석 요구는 과방위 외에 다른 상임위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포털사 CEO에 대한 출석 요구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무위, 국토위, 행안위, 산자위 등에서도 출석 요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차원에서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두고 환노위가 적극적이고 금융권의 플랫폼 규제 논의로 정무위 역시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 국감은 상임위 별로 출석 요구 일정이 겹치게 되면 종합감사까지 증인 출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