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0월20일 종합감사까지 증인 출석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일반 증인으로 이통 3사와 포털, 외국계 기업 인사가 주로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협의가 상임위 내에서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달 1일과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본 감사 일정 외에 감사 기간이 끝나가는 10월20일 종합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과방위는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간에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석 요청 신청 명단 중 일부 기관증인에 대해 이견이 대립하면서 협의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만약 이날 협의가 이뤄지면 즉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국감을 일주일 앞둔 터라 이날 출석 요청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의결되지 않으면 과방위 감사의 일반증인의 출석은 10월20일부터 이틀간 과기정통부, 방통위 종합감사 일정에 이뤄지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과방위 감사의 단골 증인인 이통 3사는 부문장 급의 출석을 요청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가 통신 3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지만, 과방위에서는 실질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 대표를 세워 면박주기보다 실무 임원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올해 통신사에 집중될 질문은 지난해에 이어 5G 품질문제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어촌 지역 5G 공동구축이 시작됐으나 아직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ICT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과방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두 인물을 불러내겠다는 곳이 많아 실제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지면 상임위 간 일정 조율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출석 요청도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IC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출석 요구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내 OTT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월트디즈니에 대한 출석 요청 신청도 나왔다.

주요 게임사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야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발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에 인앱결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