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ICT 부처 앞장 "산업 가치 재조명"

규제 입법 신설 논의에 주무부처 제동, 규제 진흥 조화 살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을 출범시키고,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ICT 산업 주무부처로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만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와 동시에 산업 발전 측면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규제와 진흥의 종합적인 논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기업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최근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혜숙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킥오프 회의에 이어 향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정책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아울러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는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과 AI 데이터 전문기업도 포함해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구성됐다.

1분과에서는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를 주로 다루고, 2분과는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집중한다. 또 3분과는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4분과는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주제 논의에 나선다.

이와 같이 분과 별로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유연한 규제 추진, 이용자 보호방안, 소상인 디지털 혁신 등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적인 규제 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이해관계자 합의에 따른 유연한 규제 추진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의 미래를 위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 추진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