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도 플랫폼 때리기 국감 예고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감 증인 명단 올라

국회가 내달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을 속속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 때리기 국감이 예상된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려 플랫폼을 향한 강한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를 불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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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 대표나 수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먼저 정무위는 가장 먼저 국감 증인을 확정했다. 10월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의 사업 확장과 독점, 수수료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공정위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은 아이템위너 제도 등에 대한 질의를,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수수료나 앱 내 광고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는 웹툰 등 콘텐츠 관련 저작권이나 수익분배에 대한 질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콘텐츠와 관련된 계약 전반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도 소환돼 여행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팀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인앱결제 강제, 망사용료, OTT 이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방위에서 당초 명단에 올랐던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정무위에서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ICT를) 총괄하는 과방위에서 채택을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라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합감사때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오너를 부르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받아쳤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상임위 7~8곳에서 특정 기업인을 모두 부른다면 국회 자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 합의 후 추릴 필요가 있다. 벌주는 것처럼 부르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