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환경과 맞지 않는 약가정책, 형평성·지속가능성 문제

제약협회, 30일 ‘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 논의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유튜브 ‘김민석TV’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약가관리 제도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가격이 기준상한금액(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 당시 약제의 상한가) 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2년 주기로 시행되어 2016년 이후 세 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구매장려금 제도’를 통해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산업계 주장이다.

또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된다는 점,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특성상 제약사의 실거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수 품목의 동시 약가인하로 차액 정산이나 실물 반품 등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병태 HK이노엔 팀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초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약가관리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