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파트 스마트계량기 보급 31.3% 저조

이규민 의원, 계획 40만 가구 중 계약체결 가구 12만 건…부산 등 6개 지자체는 0%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플랫폼 사업 실적이 애초 계획의 3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가정용 스마트플랫폼 사업이 애초 계획이었던 아파트 40만호를 달성하지 못하고 12만5천여호 보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설치하기로 계약한 것을 포함한 수로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6만2천690호에 불과하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기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지역별 참여 가구 현황을 보면, 경기가 64.8%인 7만62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 1만7천902호, 광주 1만965호, 경남 8천761호, 전남 5천357호, 인천 3천92, 전북 2천371호, 충북 2천786호, 충남 1천325 강원 1천175호, 울산 912호로 낮은 계약체결건수를 보였다. 부산·대구 등 6개 지역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고압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스마트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AMI는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를 가정에 제공해 소비자의 자발적으로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이다. 총 사업예산은 3천525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인 국민 DR 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규민 의원실은 아파트 AMI 설치 후 DR 제도 홍보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규민 의원은 “앞으로도 참여 가구가 저조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 아파트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는 지자체·한전 등과 협업해 사업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