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공정행위 개선 총력”

28일부터 회원사 대상 ‘의료기기산업 유통 실태 설문조사’…대정부 정책 제안에 활용

의료기기의 불공정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계가 나선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업계(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유통구조 실태 설문조사’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유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의료기기산업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9월28부터 10월12일까지 2주간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주요 조사 문항은 ▲국내 의료기기 일반현황 ▲간납업체 거래현황 ▲납업체의 불공정행위 현황 △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은 유통 과정과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지속적인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담이 되고 있다.

협회가 파악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과도한 제품 할인율 요구 ▲담보 미제공 ▲대금결제 지연 ▲가납 관행 ▲공급내역 보고 작성 의무 전가 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많은 공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언론보도는 물론 협회에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관련해 올해 1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규정 포함 등의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중에 있다.

협회 유철욱 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일반현황 및 간납업체 거래현황,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 현황, 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