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중고차 업계 협상 끝내 결렬…상생안 도출 실패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 관련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협상 막바지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9일 열린 완성차·중고차 업계간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긴다.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3개월 동안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일주일간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올해부터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되 점유율은 4년에 걸쳐 10% 까지만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2021년 3%, 2022년 5%, 2023년 7%, 2024년에는 전년도 중고차 거래 대수의 10%까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것.

완성차 업계가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판매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해당 범위 중고차는 신차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종 합의 후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자는 것도 양측 모두 동의했다.

세부 쟁점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논의 핵심인 전체 시장 거래량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고차 업계는 거부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로 매입한 후 그 외 차량은 공익입찰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고차 업계는 거래 대상 중고차를 모두 공익입찰플랫폼에 올리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공개 입찰로 차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마주 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다. 양업계의 합의안 도출 실패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