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중고차 업계 ‘합의 난항’…을지로委 "필요시 중재안 제시”

완성차 업계 단계적·제한적 중고차 시장 진입은 합의…세부 사항에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 관련 협의가 또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지만, 협상 타결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합의를 조율해온 을지로위원회는 31일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 중간보고를 위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측 협상 최종안’을 공개했다. 양측 협상 최종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 중고차 진입 시점과 판매 비율, 상생협력안 유효기간에서는 합의에 이르렀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올해부터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되 점유율은 4년에 걸쳐 10% 까지만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2021년 3%, 2022년 5%, 2023년 7%, 2024년에는 전년도 중고차 거래 대수의 10%까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것.

완성차 업계가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판매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해당 범위 중고차는 신차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종 합의 후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자는 것도 양측 모두 동의했다. 연장 여부는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세부 쟁점에서는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논의 핵심인 전체 시장 거래량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업계는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 물량 기준 110만대의 10%인 11만대만 판매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완성차 업계 중고차 거래 대수만큼의 신차 판매권을 중고차 업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로 매입한 후 그 외 차량은 공익입찰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중고차 업계는 거래 대상 중고차를 모두 공익입찰플랫폼에 올리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공개 입찰로 차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1~2주 내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진성준 위원장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틀에서 단계적 시장진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을지로위원회 중재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