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빅테크 기업 횡포, 세계적 문제"

美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과 화상회의…"구글갑질방지법 지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글로벌 협력과 입법 공조를 위해 나섰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 결제, 빅테크 기업 규제방향을 두고 전날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지난달 빅테크 기업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핵심 인물이다. ‘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겨냥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

지난 11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횡포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독점적 영향력이 곧,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화상회의에서 지적했다.

아울러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발의된 빅테크 규제 관련 후속 입법에 대해 조 의원은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에 시실리니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인 ‘IGC 포럼’에 조 의원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IGC는 민주주의 국가 간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보 공유, 협업 및 정책 조화를 위한 ‘국제 의원 포럼’이다. 양측은 한미 의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단 방침이다.

조 의원은 "한미 간 입법 공조를 통해 인앱 결제 금지 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양국 의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은 이달 초 구글갑질방지법 추진 관련,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 연대를 맺고 있다”며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