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달중 통과시킨다"

"공정위 아닌 방통위가 규제해야"…美앱공정성연대 "미국도 같은 방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열릴 결산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문제가 재점화 됐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공정위가 이견을 피력할 경우 교통정리 차원에서 “방통위 관할”이라는 점에 대해 못 박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앱공정성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법사위 상정까지 숙려기간(5일)을 채우지 못하고 7월 국회가 끝남에 따라 상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8월 법사위에선 상정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앱공정성연대 마크 뷰제 수석부사장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이달 17일 결산국회가 소집되고, 여야 위원들이 의사일정 협의할 때 안건 협의도 하게 돼있으니 (그 과정에서 중복규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말하는 중복규제는 사실 그게 아니고 어느 기관이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고, 과방위의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도 우리와 시스템이 다르지 않아, 이 문제가 어떤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방통위와 같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을 적용해 앱마켓을 규제한다”며 “우리나라 공정위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 마크 뷰제 창립임원도 “안 수석이 설명한 방식으로 미국에서 규제되고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