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풀려날까...광복절 가석방 여부 내일 결정

법무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자격에 부합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한편, 특별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