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OTT 정책, 메타버스 생태계 지원 등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ICT 전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가 국감장에서 정책논의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ICT 업계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프로긂 사용료 협상과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논의와 28GHz 5G 정책방향 수립 등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용 정책과 온라인플랫폼 정책,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돠 디지털성범죄 등도 과방위에서 다룰 주된 국감 이슈로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입법조사처에서 꼽은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감사 정책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디지털 뉴딜 성과, 사업관리가 올해 국감 핵심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가 불러온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ICT 분야의 정책을 일컫는다. 올해만 12조7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꾀하는 정책이다.
과방위의 주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를 맡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고도화를 비롯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 정책논의 발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과방위 감사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관리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데이터 라벨러와 같은 이자리 창출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성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성장전략이 갖춰야 할 전략성, 체계성, 책임성 확보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동시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성장 경제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을 관리하되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 투병하게 공개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풀어내는데 국회의 감사 논의가 주를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에 대한 평가 관리와 함께 세부 정책 사안인 데이터 거래, 인공지능 경쟁력,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도 함께 짚어야 할 이슈로 선정했다.
■ 판 바뀐 미디어, OTT 정책 고심해야
인터넷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OTT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떠오른 서비스 가운데 단연 OTT를 첫 손에 꼽고 있다.
OTT의 경우 기존의 미디어 제도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된 시장현실의 문제에 따라 방송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방송과 OTT에 대한 융합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이용자 보호, 경쟁 활성화 등의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데 국회와 정책논의를 거칠 부분이 많은 편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행 방송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두고 과기정통부의 정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개선방안과 방통위의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상시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도 올해 주로 다뤄야할 이슈로 꼽혔다.
■ 산업계 올해 최대 화두 ‘메타버스’, 국감 무대 오른다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의 경험을 일컫는 메타버스가 과방위의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최근 들어 구체화되고 있는 기술 개념이지만, 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주요 이슈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융합현실의 관점에서 디바이스, 콘텐츠,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접근은 부족하다”며 “기술적인 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성장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해온 분제가 메타버스에서는 보다 강화되고 특히 청소년이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정책적인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논의 본격 진행
올해 들어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커졌던 방송채널 대가 선정과 콘텐츠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문제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유료방송 콘텐츠 공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자율협상에 이뤄져야 하지만 방송사업자 협상 우위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랜 시간 고착화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없이 우선 콘텐츠를 공급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에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OTT의 확장에 따라 유료방송사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될 전망이다.
■ 디지털 포용, 온라인플랫폼도 과방위 주요 이슈
전국 디지털배움터와 같은 디지털 포용 정책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민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디지털 표용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러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 논의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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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뉴미디어 플랫폼의 이용확대에 따라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부처 간 소관업무 욕심에 따른 갈등에 대한 논의도 과방위 국감에서 풀어야 할 이슈로 꼽혔다.
또 해외온라인플랫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역외 규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도 과방위의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