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몫 방심위원 추천 안건 가결…방심위 완전체 출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인 체제를 갖추며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를 5기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앞서 청와대가 위촉한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 등과 이날 추천된 2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1월29일 제4 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후 6개월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여야 대립으로 방심위원 추천에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정부·여당 몫으로 6인, 야당 몫으로 3인이 추천되는데, 지난 23일 야당 몫 2인이 빠진 채 청와대가 7인을 먼저 위촉해버렸다.

당시 야당에서는 여당이 추천하고, 사실상 위원장으로 내정한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정권 친화적이며,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위촉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몫인 2인을 추가로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돼야 제대로된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 의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이미 염두에 둔 2인을 추가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금까지 16만8천여건의 심의가 밀려있다. 6개월 동안 방심위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위촉될 정연주 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SNS에 보수 언론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편향된 언론관을 숱하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