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농공단지 미래형 산단으로 바꾼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 조성

정부가 노후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한다. 또 스마트팜 등 융합형 신산업도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농공단지 명칭도 변경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며 지난해 기준 총생산 57조원, 수출 112억달러(약 12조9천억원)로 각각 전체 산단의 7.2%와 6.0%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474개가 지정됐고 7천679개사에서 15만3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년 넘는 노후단지가 증가하고 농어촌 인구 유출 등으로 경쟁력이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천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본 기업은 24%에 그쳤고 75%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의 정책이 농공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농공단지 지원 수준을 기존 산단에 버금가도록 높이겠다”며 “특히, 현장 요구가 많았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산단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산단 구조 고도화·스마트 공장구축 등 지원 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지원정책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안)

정부는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농공단지 맞춤형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공단지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당 50억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의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을 활성화한다.

패키지 지원절차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컨설팅(중소벤처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해양수산부) 사업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의 인력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활용을 촉진하고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노동부)과 입주기업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농공단지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50%로 확대해 스마트팜 등 정보기술(IT) 융합형 신산업 입주를 허용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을 완화해 유망 농공단지 발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농공단지 지원 근거(조례)도 마련한다.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정부는 농공단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농식품부·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공단에 농공단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구축돼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하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가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 낮은 산단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