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CBDC 설계 시 국가 간 상호운용 고려해야"

중국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중앙은행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이 CBDC 프로젝트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BIS는 지난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경을 초월한 CBDC'라는 제목의 보고서(☞링크)를 공개했다.

BIS는 50개 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CBDC의 국가 간 활용에 대한 초기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일반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위안화 화면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비트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연구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국가는 중국으로, 이미 여러 도시에서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CBDC 발행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상당수가 CBDC의 국가 간 활용 문제를 이미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들은 미래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관할권 밖에서 CBDC 사용을 허용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관광객 등 외국인 거주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CBDC 설계를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25% 이상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20% 가량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가능성 있다고 답했다.

'CBDC를 발행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관할 구역 국경을 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8%만 국경 밖에서 자국 CBDC의 사용을 고려한다고 했고, 약 3분의 1은 향후 가능성 있다고 했다.

BIS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중앙은행은 자국 CBDC가 국경 간 또는 다른 나라의 CBDC 관할권에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CBDC가 국경을 넘어 바로 사용되는 것보다, 관할권에서 사용되는 CBDC와 상호 호환되는 구조가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BIS는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공통의 표준을 만들고 국제 지불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CBDC 간 상호운용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CBDC는 현재 국가 간 결제 기능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며,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CBDC 설계에 국제적 차원을 고려한다면 기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