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노조, 국회에 '미래차 전환 지원' 요청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국회에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2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수출이 560억불, 고용이 35만명, 9천여개에 이르는 부품기업과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車부품기업 83%는 영세기업"

이번 건의문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 과 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균형된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관련 기술 추가 등이 담겼다.

업계와 노조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부품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해 불확실성이 늘고 있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83%는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은 -0.5%였다.

정부가 지난달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만큼, 현장인력 양성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업계·노조는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신규 유망 분야에 적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며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5일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미래차 투자 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법 마련해야"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법을 마련하고, 후발업체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수요 확대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노조는 "전기차 투자는 공장 신·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하다"며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와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후발기업, 중형3사 협력업체 등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R&D 지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중형3사 신차개발 전력과 연계한 전용 R&D, 사업재편 전용 R&D, 환경규제 대응 R&D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자동차수요 확대 정책,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