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글 갑질 방지법, 10월 이전 통과시킬 것"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법안 신속 통과 약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0월 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웹툰산업협회가 민주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법안 통과를 숙제로 여기고 있고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민주·이채리 웹소설 작가 등이 참석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전혜숙·홍익표·이병훈 의원 등이 자리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웹툰 등 콘텐츠 산업의 연매출 감소 규모는 2조원에서 2025년 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일자리도 2만여개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산업 매출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제작자 수입도 감소할 것”이라며 “수수료 가중은 곧, 이용 서비스 비용 증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콘텐츠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등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여당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인앱결제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콘텐츠 창작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일궈냈다”며 “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구글 갑질’ 같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치 감각만으론 쉽지 않다”며 “웹툰 웹소설 업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혜를 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인앱결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면서 “숙제로 여기며,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른시일 내 갑질 횡포가 없게끔, 순수하게 창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