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7월 내 처리"

안건조정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선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7월을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해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하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굿인터넷클럽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돼야 하는 이유'

안건위 위원들은 다음달 중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12~14일 경 안건위원회 회의를 또다시 열어 법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안건위는 다음달 2일 정부 추경안 제출 후, 이 추경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도 함께 상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 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법안들을 7월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위원, 무소속 양정숙 위원 등 4명이 참석하면서 정족수를 달성했다. 야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TBS 감사청구 등을 이유로 6월 과방위 일정을 무산시킨 후 이번 안건조정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안건위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콘텐츠 산업 진흥 개정안(이병훈 의원 발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해 의견 조회 대상 단체 또는 기관을 향후 10일간 추천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