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선정…세제 지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가칭)로 선정해 세액을 공제한다.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와 함께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을 열어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규제 완화·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낸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 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선정이 완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부문은 지난달 8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α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소부장·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규제 완화 부문은 지난달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다수 동종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 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에 EUV 클러스터 용지를 알아보고 있는 외국 A사나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하고 있는 B사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도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3천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