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반도체 510조+α 투자에 파격지원 화답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화답했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 ▲전주기 인력 양성 ▲기술개발·특별법 등 지원이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현장 방문은 2018년 10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시작으로 이번에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치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 위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10조를 넘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치질 없이 이뤄져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면서 완성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의 분포 현황을 점으로 표시해서 연결해보니 알파벳 'K자'가 그려져서 K-반도체 벨트가 됐다”고 설명했다.

제조 부문은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을 증설하고 고도화해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를 신·증설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 노광이나 첨단 식각 분야 등은 ASML·램리서치 등을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

산업부는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의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센터를 유치했다, ASML은 총 2천400억원을 투자해 올해 트레이닝 센터를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램리서치도 추가 투자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통해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조성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한다.

■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일 성남 판교 실리콘마이터스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왼쪽 세 번째) ,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왼쪽 두 번째) 등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핵심전략기술 R&D에는 대중소기업의 경우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을 공제한다. 시설투자에도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고 대출조건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 세액공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에 적용된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소요 시간을 50% 단축하고 수입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방호벽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적가용기법(BAT·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 때 배출권을 100% 할당한다.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도 준공신고만 하면 즉시 쓸 수 있게 하고 변경허가 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용인·평택 등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 안에서 공동분담한다.

반도체 폐수처리는 폐수재활용 R&D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정부는 인력양성·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대학 내 학과 정원조정과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을 150명 늘려 10년 후에 1천5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 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학사인력을 1만4천4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증설한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3천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내용을 보완해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개 기업의 투자를 확약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 취업 유도를 반영해 전문인력 7천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 실무교육을 제공해 실무인력 1만3천400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연대와 협력으로 생태계를 조성해 반도체 내수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전방산업은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결성한 데 이어 5월에는 사물인터넷(IoT) 가전 협의체를, 6월에는 기계·로봇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후방산업은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 간 연대·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

차세대 분야를 선점할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표를 끝낸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리콘보다 높은 전력 내구성과 효율성을 지닌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갈륨옥사이드(Ga2O3)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를 추진한다.

선도형 기술의 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9천924억원 규모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R&D 예산 1조5천억원을 추가해 앞으로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더해 총 2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 대응 강화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방향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중장기 기술로드맵 작성, 신뢰성 테스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인수합병(M&A) 심사제도와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해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R&D와 평가·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수출은 지난해 992억달러에서 2030년 2천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