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1인 10만원…복지부 2차 추경예산 1조5천500억원

피해지원·민생안정·방역·백신 보강 편성…"공은 국회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의 소비지원금 지급 등의 계획이 담긴 1조5천50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1조5천5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사진=김양균 기자)

추경예산안에 따라 복지부는 2천960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한부모가족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 지급한다. 저소득층 5만 가구를 대상으로 476억 원을 지출,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도 시행한다.

6만 가구의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는 915억 원이 사용된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 인원을 3천명 확대를 위해 248억 원을, 155억 원은 기존 자활근로자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2천명의 근로 지속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160억 원이 배정됐다.

또 복지부는 병원·약국의 비용·손실 보상금으로 9천211억 원을, 285개소 보건소에 대한 1천806명의 업무 인력 확대에 147억 원을 편성했다.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 원, 백신 전문 인력 양성에 28억 원 지출도 결정했다. 국내 개발사의 임상시험 제3상 지원에는 980억 원이 예정됐다.

제2회 추경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0조8천854억 원에서 92조4천356억 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