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6조 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7조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여느 때 보다 신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추경예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첫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더 세분화했다.
둘째,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또 보증 사업은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게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셋째,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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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원래 올해 본 예산은 300억원에 200개사 지원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