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SW 유지관리 요율 전년比 1%p 상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대표 조준희)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30일 공표했다.

개정판은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이 적용됐다.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은 전년대비 1%포인트(p)씩 상승했다. 1등급은 기존 19%에서 20%로, 2등급은 17%에서 18% 등 상향 조정됐다.

무상하자보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 및 적정 업무범위 등도 가이드를 마련했다. 그동안 명확한 제한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및 계약서 등에 하자보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기재, 무상으로 요구하는 피해 발생 사례가 많았다.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이 전년보다 1%p 상향된다(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SW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세부 과제를 추진해 하자보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분할발주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점수당 단가의 단계별 가중치(비중)를 제시했다. 컨설팅지수방식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방법도 컨설팅 업무량 방식으로 개정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며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공공SW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건의하고 SW사업의 제값받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며 “SW무상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뿐만 아니라 현 법제도 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다음 달 21일 SW 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해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