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독점 규제기관 예산 대폭 확충한다

하원 법사위, 관련법 통과…주 검찰 반독점 소송 때 관할법원 선택권 부여

미국에서 경쟁방해 행위 규제 기관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예산을 확충하는 법을 ‘찬성 29대 반대 12로 통과시켰다고 애플인사이더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대형 합병 때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수수료 확충을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 등 독점규제 기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미국 하원)

하원 법사위원회는 또 각주 검찰이 자신들이 선택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34대 7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들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미국 하원은 이달 초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독점종식법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 ▲합병수수료 현대화법 등 5개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이 중 ‘합병수수료 현대화법’은 10억 달러를 넘는 인수 합병을 할 경우에는 규제 기관들이 좀 더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부과한 수수료는 경쟁방해 행위 규제 기관 예산 확충에 사용된다.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법이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