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비리를 방지하고 정부재정 누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3주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KCA 단독으로 진행하던 점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과 타 전담기관들도 점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 담당자들이 기금 사업수행에서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 사전 파악이 가능해진다.
KCA의 현장 실태점검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총 155개 사업 중 선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위험 사업, 전담기관 예산 전액 집행, 협단체 수행, R&D 전문기관 수행 등 사업 특성에 따라 25개 사업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4개 기관이 점검 대상이다.
또한 25개 점검대상 중 절반 이상인 13개 사업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기금사업 분야 뉴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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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과 함께 현황파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의견에 대해서는 ICT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한근 KCA 원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