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공공용 주파수 수요 기관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3일부터 이틀 간 내년도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를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파수의 이용목적, 공급 필요성 등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한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를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전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주파수 수요를 받아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신규 이용계획을 제출한 26개 기관 중 적정성 조사와 분석의 방향 설정, 의견 수렴이 필요한 13개 기관을 선정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CA는 의견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과 정책 부합성,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2022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