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1.3조 투입

산업부 등 부처 합동 ‘제 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3천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부처와 50여 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해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에 1천663억원, 기업혁신 지원에 8천388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1천8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에 1천546억원 등 5년간 총 1조 3천489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1999년 2월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제1차)국가표준체계 제도 기반 조성, (제2차)국제표준 부합화, (제3차)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제4차)국가표준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성과였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표준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했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기반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 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 제품 다수 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