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데이터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2021 경제정책방향…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ICT 강점 살린다

정부가 내년 디지털 뉴딜 사업에 12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5G 확산 가속화와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시켜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2021년도 경제정책에 따르면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와 5G 활성화에 집중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데이터 경제를 키우기 위한 기초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회 내에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날 과기정통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차위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추가된다. 위원수도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총 12명의 장관급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으로 실행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4차위 내 데이터특위 신설과 함께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산업 육성과 분쟁조정 등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5G 통신 확산 가속화를 위해 설비투자 취득비와 공사비에 세액공제율을 2% 포인트 우대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5G를 넘어 5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본격화 한다.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세워 개별 입법과제를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이 산업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특화기술을 개발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어르신 또는 장애인용 돌봄로봇을 개발해 비대면 경제 선도 방침도 세웠다.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3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빅3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도약 방침도 세웠다. 특히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파도 지속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 과제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를 막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번를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부처 공동 과제를 확대하고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인 수행을 지원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