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가 협상 외면" vs "CJ, 과도한 인상요구"

U+모바일tv 실시간 채널 중단 이후 네탓 공방

LG유플러스 모바일tv 서비스에서 CJ ENM 계열 실시간 채널 10개의 송출이 중단되자 양측이 책임 소재를 서로에 미뤘다.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각자의 논리만 내세우며 사태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자 간 사용료 협상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만 이용자 불편이 빚어졌고, 협상 과정의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금지행위 등을 살피겠다고 예고했던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12일 0시부터 tvN을 비롯한 CJ ENM 계열 10개의 실시간 채널이 U+모바일tv 서비스에서 중단됐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컸고, LG유플러스가 일부 실시간 중단 채널 가능성을 공지하면서 예상됐던 수순이다.

다만, 채널 중단을 두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CJ ENM과 LG유플러스는 입장을 내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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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과도한 인상 요구가 이용자 불편 초래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회사 입장을 밝히면서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은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CJ ENM은 2.7배 인상안을 고수하고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J ENM은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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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수도 못 알리는 LGU+가 협상 외면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 규모 파악이 기초적인데 LG유플러스는 채널 제공 가입자 수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U+모바일tv가 IPTV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을 옮긴 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OTT처럼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서비스고 정부자 시장조사기관에서도 OTT로 분류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운을 뗐다.

이어, “OTT 공급 대가로 받아온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률은 큰 의미가 없고 가입자 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한 것이 협상 결렬의 이유다”고 강조했다.

CJ ENM은 또 “고가의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OTT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플랫폼사에서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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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사업자 자율, 이용자 불편+불공정 협상은 본격 검토

U+모바일tv의 CJ ENM 실시간 채널 중단에 앞서 사업자 간의 협상이 국민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내세운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우선 살핀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와 법령 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올해 1월부터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공동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달 열릴 예정인 2차 회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 전반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현 상황을 볼 때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으나 양측이 조정을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 보다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통한 조율에 관련 업계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지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방송 콘텐츠 분쟁이 방송법이나 IPTV법 상의 플랫폼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면서 “IPTV 사용료 협상으로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르고 정부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