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부, '2050 탄소중립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엔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0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전경

자료=국토부

우선,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병행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 확대·발전시킨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비 지원방식과 같은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한다.

ZEB 등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ZEB 4등급, 20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할 계획이다.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도 행복도시 내 구축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ZEB 사업이 본격화돼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과 ZEB 정책을 포함해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