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등 IT기업, 인도 SNS 규제 따른다

26일 소송 제기한 왓츠앱, 작성자 신원 공개 조항 제외하고는 새 법령 동의

인터넷입력 :2021/05/30 11:54

구글, 페이스북, 텔레그램, 링크드인 등 IT기업들이 인도 정부의  SNS관련 새 법령에 동의했다고 미국 IT매체 테크크런치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새 법령은 세 달의 유예과정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됐다. 법령은 ▲불법 메시지 최초 작성자 신원 인도 정부에 공개 ▲인도 정부의 요청 시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 제거 ▲사이버 보안 관련 72시간 이내 수사 지원 ▲불만 처리 및 규정 이행 관련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왓츠앱은 지난 26일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성자 신원 공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새 법령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가 글로벌 IT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시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픽사베이

트위터는 아직 법령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와 트위터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 델리 경찰은 트위터 사무소를 방문해 트위터가 인도 정치인의 트윗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류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트위터는 이러한 움직임은 위협이라며, 인도 정부가 시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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